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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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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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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강남
1
화우
1
율촌
1
지후
1
처음
1
아테나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민호
2
고석상
1
유대성
1
김형준
1
김능환
1
이연봉
1
강호순
1
윤승진
1
권범
1
서희원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21.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
[특수상해미수ㆍ폭행]〈임의적 감경 사건〉[공2021상,420]
특수상해미수
폭행
대한민국헌법
민법
법원조직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2. 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9다267464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2020상,261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3다14217 판결
[대여금등][공2019상,578]
대여금
국가배상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2018년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1. 27.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5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6다24614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][공2018하,1262]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
민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7.자 2016브5(본심판), 2016브6(반심판), 2016브7(반심판), 2016브8(병합) 결정
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[미간행]
상속재산분할
가사소송법
민사소송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비송사건절차법
7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838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2013년
8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2다116536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2012년
9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3521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431]
손해배상
민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2009년
10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도7815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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